법령 양곡관리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09282, 2013. 1. 15., 기각
미곡수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미곡수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대외무역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시행규칙 2005년
2. 울산지법 2005. 10. 19. 선고 2004구합2022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.10.(29),79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양곡관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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